[2024-43]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제목 :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작가 : 박태균

출판사 : 창비

읽은기간 : 2024/09/08 -2024/09/13

 

제목을 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한국사에서 이슈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2군데다. 하나는 한국 고대사,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

그런데 이 책은 과감하게 현대의 이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더 흥미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는 함부로 이슈라는 말을 부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이라면...

나처럼 뭔가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학문적 업적이 나온줄 알았는데 이슈와 대립을 설명하는 수준..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이슈의 원전을 실었다는 것. 예를 들어 독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독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조약과 협의문이 번역되어 실려 있어서 원전을 읽고 더 궁금하면 책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사료도 적고, 판단할 만한 내용도 적다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립된 양측에게 모두 공격을 받을 테니까...

대립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좀 더 선명하기를 바라는 독자의 마음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더 선명한 결론이 있는 책을 원한다. 

 

p17 일본이 장악한 섬들은 대부분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들이었죠. 이것 외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한국과 타이완의 해방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해방을 언급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p27 원래는 일본을 무력화시켜서 더이상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이 공산화되자 일본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의 파트너로 삼기로 했던 것입니다.

p104 영어로 개척을 의미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 즉 수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165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유엔이 새로운 협정이나 체제를 고민하는 과정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전체제의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194 우리는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중요하지만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이 해결하라라고 발을 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969년의 닉슨독트린입니다.

p208 우리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해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도 무역의존도는 대부분 20퍼센트 이하이고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의 경우는 무역의존도가 60퍼센트 이상입니다. 즉 우리 경제는 해외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p213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환율 문제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장면 정부에서 환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다시 한번 환율 문제가 정상화되는 거죠.

p221 초기인 1963년에서 1964년으로 넘어갈 때 경제개발계획이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출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죠. 이전의 경제개발계획과 다른 성격의 경제개발계획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됩니다.

p227 8.3 조치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시장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1969년과 1970년의 청와대 보고서만 보더라도 시장논리가 살아 있었지만 8.3조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p233 이런 한계 상황들이 70년대 말에 왔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세계경제가 바뀌고, 또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그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박정희식 모델로 가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