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4] 로마법 수업

제목 : 로마법 수업

작가 : 한동일

번역 : 

출판사 : 문학동네

읽은날 : 2019/10/27 - 2019/11/05

분류 : 일반

 

라틴어수업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로마법 수업...

뜬금없는 로마법이라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도 로마법에서 왔다고 하니 그 근본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

엄청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로마법의 문구를 읽어주고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왜 이런 법이 생겼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그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본다.

노예제도도 있고 여성의 인권도 무시되던 로마시대와 비교해 봤을때 정말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게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갑질을 보면 고대 로마시대와 비교해서 그리 발전된 것 같지 않다. 역시 사피엔스는 잘 변하지 않는다. 

 

P9 저는 로마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절충과 조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P21 로마인들이 출산 직후에 산파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집안의 가장이 들어올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톨레레 리베룸이라 불렀는데요. 자녀를 들어올림이라는 뜻입니다 

P26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마사회는 노예는 우연히, 운이 나빠서, 후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설명하는데, 이 우열의 논리는 거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P32 넓은 의미에서 자유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P37 과거 로마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행해지던 처분이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낙인찍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행해지고 있습니다 

P39 로마에서는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판결을 조작하거나, 여성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을 한다는 것은 차마 반성을 촉구하거나 죄의 경중을 따지기도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로 치부했습니다 

P55 자유인이지만 엄연히 다른 신분적 차이가 있었던 로마시대 두 자유인의 모습에서, 저는 겉으로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한발 더 들어가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불편부당과 갈등을 자주 확인합니다 

P72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살피지 않고 국가를 위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인적 자원의 충족을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과거 로마사회에서 노예가 자녀를 가져 주인의 부를 충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P84 노예제도는 단순히 자연법의 평등사상이나 그리스도교의 순수 이상만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안에서 더이상 노예제도가 필요 없는 상왕에 이르렀기 대문에 폐지된 것이지요 

P92 노예에게는 상소권이 없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이는 로마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가 거의 노예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97 로마가 에트루리아의 페미니즘까지도 점령하고 잠식한 이후, 여성의 권리가 에트루리아 사회만큼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인류 역사상 수십 세기를 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P105 들불처럼 번져갔더 미투 이후 많은 피해여성들이 가해남성들의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써고, 우울증과 손해배상에 부대끼며 미투 이후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P114 로마법에서 결혼의 목적은 적출자녀의 생산이었습니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1917년 교회법 제1013조 제1항을 보면 그때까지도 이런 정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116 그리스에서 철저히 남성의 필요에 따라 여성을 세 가지로 분류한 구분법이었습니다. 유흥을 위한 정부, 첩인 여자 노예, 적출을 생산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한 처, 즉 아내로 구분했지요 

P129 남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여자는10개월(후에는 1년)이라는 복상기간이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복상기각을 둔 이유는 단순히 전남편에 대한 애도나 예우 차원에서가 아니라, 재혼 후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혼란을 없애기 위한 생물학적인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P135 당시의 이혼제도하에서 철저히 약자의 입장이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가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P143 로마인들은 본능적으로 접근해야 할 성에 오히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규칙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P156 인류사에서 국가는 늘 인간의 허리 아래의 일까지 관장하려고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성공한 적은 거의 없지요 

P159 섬들은 유배된 간통범들로 가득찼다는 기록만 보아도 간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만연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P180 이탈리아는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호텔도, 골프장도, 카페도 아닌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을 짓습니다. 넉넉한 주차장은 덤이요, 수려한 자연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으니까요 

P190 고전시대에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물건에 손대는 그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P198 로마인들은 어떤 법체계가 일단 정립되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체계를 포기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고, 함부로 법을 뒤흔드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P201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 다음 그 문제에 대한 교회법 자료의 원문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P204 수도자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여 살다가, 죽을 때가 오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 없이 죽는다 

P204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P214 맹수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 맹수와 직접 맞닥뜨리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은, 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219 그 잔인함 가운데 하나는 사형을 일종의 거대하고 스펙터클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점이지요 

P221 과연 신분상의 불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한 사회와, 명목상 평등 원칙에 기초를 두고도 차별하는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거나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P229 기원후 170년 명상록으로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일기에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지루한 반복에 불과한지 성찰한 내용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