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7] 불량판결문

제목 : 불량판결문

작가 : 최정규

출판사 : 블랙피쉬

읽은날 : 2021/07/21 - 2021/07/28

 

읽다보면 점점 화가 나는 책.

예전 어느 책인가, 칼럼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난다.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냈던 판사가 은퇴하면서 했다는 말인데, 자신이 너무 과하게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 판결했던 내용이 사실은 공정했던 거고, 자신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판결했던 내용은 나중에 돌아보니 기득권을 위한 판결이었다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머리만 좋은 바보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잘 모르면 물어보고 공부해야 하는데 자신이 아는게 항상 옳다라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힌 집단이다. 

그러다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려놓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이 책에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판사들의 판결내용이 가득 들어있다.

더 소름끼치는 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판사도 문제라는 것...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라고 했더니 자기 맘대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니 AI가 판결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듣는다.

고쳐지지 않는 법관들의 문제점... 참 절망적이다. 

 

 

2% 목포에서 원곡법률사무소 팀이 피해자를 꼼꼼하게 인터뷰하고 세부적인 법률 지원을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와 약자를 다수의 폭력에서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법정의 문턱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6% 이 주제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들린다면 그건 내 글쓰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법조인들의 의도적 눈감기 때문일 것이다

8%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뜰어고쳐야 한다. 법학자들은 이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14%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에,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판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7% 대한민국 법원은 OECD 국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법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사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21% 법에서는 내가 하는 말보다 그 말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하다

 

98% 법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판사를 만날 때면 몰래 교재를 꺼내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던 사법연수생들의 얼굴이 오버랩된다